2021년06월05일 9번
[과목 구분 없음] ｢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｣상 측량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측량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⋅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, 시⋅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- ②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지적측량업을 할 수 없다.
- ③ 측량업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, 시⋅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④ 국토교통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량업의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.
(정답률: 82%)
문제 해설
한국국토정보공사도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지적측량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. 측량업을 하려는 모든 자는 등록을 해야 하지만,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미 측량업 등록을 받은 기관이므로 추가적인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,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지적측량업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.
